(알기 쉬운) 상속법 :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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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상속법 :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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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상속법 : 아는 것이 힘이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족법"

상속제도(상속법)에 관한 알기 쉬운 상속!!
그리고 ...
호적 및 주민등록법

구법에서는 상속편을 호주상속제도와 재산상속제도로 나누어 신분상·재산상의 지위를 계승하는 제도규범으로 하였다.

그러나 양자 모두 역사적 전통의 소산으로서의 가부장제도의 색채가 짙었고 남자우위·중심적인 요소가 많아 지금의 시대적 상황·사고와 지나치게 많은 만큼의 차이가 나타나 그 본질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호주상속제도는 우리나라 특유의 전래적인 관습이기는 하나 현재의 가족제도를 규율하기에 합당치 않고 비록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호주권(戶主權)은 헌법정신인 남녀평등에도 어긋나는 쟁점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개정·공포된 '민법 중 개정법률'은 특히 가족법 분야에 관한 것으로 그 중에서도 호주제도에 대한 수정이 두드러진다. 개정된 가족법 중 상속법에서는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고치어 친족편에 귀속시킴으로써 재산상속만을 규율하고 있다.

상속편의 개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직계비속간의 상속분의 차등을 없앤 것과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의 5할을 가산, 그 권리를 증가시켰으며 기여분제도(寄與分制度)와 분묘(墳墓) 등의 승계제도를 신설한 것 등이다.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알기 쉬운 <상속법>

1. 상속제도
1) 상속인
2) 상속분
3) 대습상속
4) 공동상속
5) 유류분
6) 기여분 등

2. 상속재산의 분할
1) 재산상속의 승인
2) 재산상속의 포기
3) 재산의 분리
4) 재산상속인의 부존재

3. 유언제도
1) 유언의 방식
2) 유언 철회(무효/취소)
3) 유언의 효력
4) 유증
5) 유언의 집행

*부록: 법률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13.3.23)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호적법·주민등록법

이한철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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