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민법 채권 :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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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민법 채권 :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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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민법 채권 : 아는 것이 힘이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법 -채권법-"

아는 것 만큼 보이고, 아는 것이 힘이다!

물권(예；소유권이라든가 또는 지상권)이 일정한 물건을 직접으로 지배하여 배타적으로 이익을 향수(享受)하는 권리인 데 반하여 채권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매개로 함으로써만 비로소 권리 내용의 실현이 기대된다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

특정의 행위라 함은 부작위(경계에 수목을 심지 못한다)가 되어도 좋고 작위라도 무방하다. 작위 가운데는 물건을 주는 경우(가옥을 인도하고 돈을 갚는다)와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고용되고 소송을 인수한다)를 포함한다.

채권은 통상 채무자의 임의의 이행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나 임의의 이행이 없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행위의 이행을 채무자에 명하는 판결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이행시킬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1 채권
1.1 채권법
1.2 채권
1.3 채권자 평등의 원칙
1.4 계약자유의 원칙
1.5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1.6 사정변경의 원칙

2 채권의 내용
2.1 특정물채권
2.2 선관주의 의무
2.3 종류채권
2.4 추심채무
2.5 지참채무
2.6 금전채권
2.6.1 금약관
2.7 이자채권
2.8 약정이자
2.9 법정이자
2.10 지연이자
2.11 원본
2.12 복리(중리)
2.13 선택채권

3 채권의 효력
3.1 자연채무
3.1.1 책임없는 채무
3.2 임의이행
3.3 채무의 내용
3.4 일부이행
3.5 이행지
3.6 이행기
3.7 강제이행
3.7.1 직접강제
3.7.2 간접강제
3.7.3 대체집행
3.8 채무불이행
3.9 이행지체
3.9.1 이행보조자
3.10 이행불능
3.10.1 후발적 불능과 원시적 불능
3.11 불완전 이행
3.12 손해배상 청구권
3.13 인과관계 3.13.1 전보배상
3.13.2 지연배상
3.14 손익상계
3.15 과실상계
3.16 배상액의 예정
3.17 위약금
3.18 손해배상자의 대위
3.19 대상청구권
3.20 수령지체
3.21 채권자 취소권
3.22 채권자 대위권

4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
4.1 분할채권 관계(가분채권)
4.2 불가분 채권관계
4.3 연대채무
4.4 부진정 연대채무
4.5 인적 담보
4.6 보증채무
4.6.1 부종성
4.6.2 수반성
4.6.3 보충성
4.7 보증계약
4.8 최고의 항변권
4.9 검색의 항변권
4.10 구상권(보증인의)
4.11 연대보증
4.12 공동보증
4.12.1 분별의 이익

5 채권양도·채권인수
5.1 채권양도
5.2 지명채권의 양도
5.3 지시채권의 양도
5.4 무기명채권의 양도
5.5 지명소지인 출급채권의 양도
5.6 채무인수
5.7 중첩적 채무인수
5.8 이행의 인수

6 채권의 소멸
6.1 변제
6.2 우선변제권
6.3 변제자
6.3.1 제3자의 변제
6.4 변제수령자
6.5 변제의 장소
6.6 변제의 비용
6.7 변제의 제공
6.8 변제충당
6.9 대위변제
6.10 법정대위
6.11 대물변제
6.12 대물변제의 예약
6.13 공탁
6.14 상계
6.15 상계계약
6.16 경개
6.17 면제
6.18 혼동

이한철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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