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엮음 | AlbaLux | 5,000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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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알기 쉬운) 형법 : 아는 것이 힘이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법"
아는 것 만큼 보이고, 아는 것이 힘이다!
무엇이 범죄(犯罪)가 되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효과로서 무엇이 귀속될 것인가를 규정한 법질서의 일부를 '형법'이라고 한다.
범죄에 대하여 귀속될 효과로서는 보통 형벌(刑罰)과 보안처분(保安處分)이 생각되고 있으나, 1953년에 법률 293호로써 제정된 '형법'에는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은 의식적으로 보류되었으므로, 우리나라 형법상으로는 범죄에 대한 효과로서 형벌만 인정되어 있는 것이 된다. '형법'은 두 가지 점에서 모든 형벌법규의 기본이 되어 있다.
그 하나는 주요한 형사범(刑事犯)은 거의 다..